[한반도 브리핑] 한국, 대러제재 동참…북한, 우크라 전쟁에 '침묵'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·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인의 관심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었습니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는 먼 곳에 있는 나라지만 무력 침공의 주체인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 중 하나인 만큼, 이번 사태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<br /><br />우선 어떤 주제를 얘기하실지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국 정부도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요.<br /><br />다음으로,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대피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, 잔류를 원하는 교민은 몇 명인지 등 외교부 발표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, 많은 분이 만약 우크라이나가 1990년대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번처럼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들 하시는데요.<br /><br />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?<br /><br />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볼까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인접국인 러시아와 더 밀접한 관계죠.<br /><br />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, 이런 입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,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제재에 동참하게 될지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 사실이 확인되자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,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입장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는데,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하였다.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. 우크라이나의 주권,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.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."<br /><br />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나갈 것이다."<br /><br />대러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,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초기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되기 전에 외교부는 "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"라고 제재 동참에 조건을 달았습니다. 어떤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말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정규전 양상을 띠고 군사적 공격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수도, 즉 젤렌스키 정부인 것이 점차 확인되면서 한국의 제재 동참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의 제재 동참 의사에 대해 미국은 "동맹인 한국의 의지와 기여를 환영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러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주로 미국 주도의 수출통제에 협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4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. 러시아의 국방, 항공우주, 해양 분야를 주로 겨냥해 반도체, 컴퓨터, 통신, 정보보안 장비, 레이저,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상무부가 적용한 규정은 '해외직접생산품규칙(FDPR)'인데, 이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,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제재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의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러시아에 수출해온 품목 중 반도체, 자동차, 전자제품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부는 일부 국가들처럼 독자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 있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한국 내 자산 동결, 여행 금지 같은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이 60여 명이라고 하던데요. 이분들의 대피는 잘 되고 있나요?<br /><br />현지의 우리 공관에서 적극적인 교민 보호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, 교민들의 대피 상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지의 우리 공관원과 크림반도 지역의 교민 10명 제외하고,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당초 67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중 4명은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왔습니다.<br /><br />어제까지는 몰도바 접경지역에서 출국에 어려움을 겪다가 주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제공한 임차 차량을 이용해 루마니아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 겁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"우리 국민 4명이 루마니아로 출국을 완료하면서 한국시간 오전 8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은 67명에서 63명으로 감소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남은 63명 가운데 5명은 폴란드 국경 방향으로, 14명은 루마니아 국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, 교통 정체가 심해 이동 속도가 느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외에도 19명이 추가로 출국을 계획 중이고, 원래 28명이었던 잔류 희망자 중 3명이 출국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랜턴과 라디오 등이 담긴 비상키트 배낭을 교민들에게 배포했으며, 영...
